▲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표지 [출처=iNIS]□ 신간 소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20일□ 서문 안내‘내부고발’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최근 금융기관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횡령, 부정 대출 관련 사고가 빈발하며 금융감독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내부고발(whistleblowing)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우선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준법제보’로 변경했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문제를 누설하는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는 1972년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힌 내부고발자(Deep Throat)에서 탄생했다. 내부고발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조직을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다.그리고 용어를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내부고발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고발이 동료를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믿어야 한다.둘째, 내부고발 포상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상향한다. 신한은행은 20억 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10억 원, NH농협은행은 3억 원으로 각각 정했다. 일부 소규모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1000만 원 수준을 알려졌다.포상금을 높이는 이유는 ‘내부고발의 위험성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로 왕따를 당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해 조직을 떠나야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충분히 보상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용어에 대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용감한 ‘구세주’가 나타난다.셋째, 내부고발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접수창구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고발자가 은행에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해도 관련자가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내부 시스템에 내부고발 관련 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감사실, 경영진 등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정보도 외부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그렇게 한다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성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유리하다.넷째, 접수된 내부고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와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고발 관련 업무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365일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내부고발자가 업무 시간이 지나서 내부고발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동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현재 조직 내부 문제나 소원 수리를 해결하는 감사실에 내부고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재고하는 것이 좋다. 감사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비밀성·공정성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다섯째, 조직문화를 개선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은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으로 ‘신이 가고 싶은 회사’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다른 동료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능한 오래 다니기를 희망한다.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이며 온정적인 조직문화는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이와 직급을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도 내부고발을 막는 장애물이다.조직문화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는 용어가 적합하고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vision), 사업(business), 성과(performance), 조직(organization), 시스템(system)을 전부 혁신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기업문화를 혁신할 SWEAT Model를 개발했다. 당연하게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을 형식적 혹은 겉치레를 위해 도입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조직의 문제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고 구성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조직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저자가 내부고발 관련 도서를 다시 출간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내부고발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은 영원히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저자만의 걱정은 아니라고 믿어 고독한 여정을 지속하려고 한다.2025년 5월민 진 규 씀

2024년도 국가정보원 일반직 9급 채용 공고 안내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 분야     - 정보통신(IT장비 유지·관리)     - 안전(남)     - 운영지원(물품관리·행정보조)     - 수송      - 냉난방(기계)     - 발간     - 사진(사진촬영, 영상촬영)     - 정비(일반정비, 도장)  ○ 응시자격      -  국정원 채용공고 홈페이지 참조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4.09.13(금) 16:00 ~ 2024.10.04(금) 16:00  ○ 서류심사 결과 발표(10월중) :      - SMS 발송, 채용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  ○ 필기시험      - 일시 : 2024년 11월 16일(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 과목       •대상 : 전분야 공통       •과목(종목) : 국어(한문 포함), 한국사, 일반상식  ○ 체력검정      -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 안전 분야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       •대상 : 안전 분야       •과목(종목) : 셔틀런, 10m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 면접시험(12월중)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필요에 따라 분야별 실기평가 실시 예정  ○ 신체검사(2025.1월중)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 모집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를 달리 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 기한 내에 '임용의사 확인서' 제출 필요-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2024년도 국가정보원 일반직 9급 채용 공고[출처=국가정보원 채용사이트]

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 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 4.1%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현진 후보가 제시한 4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의 22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국정원 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취업빙하기 생존전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9급 수험생에게… 과거에 9급 직원은 비정기적으로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매년 뽑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직무에 필요한 직원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 시기도 가을에서 겨울 혹은 봄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국정원 9급만 별도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선발 분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9급은 운영지원, 안전, 어학, 정보통신, 전기, 냉난방, 수송, 정비, 발간, 사진, 영상, 기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무를 살펴보자. 운영지원은 행정보조와 물품관리, 기업의 총무 부서가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은 경비 업무,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통신설비 관리 업무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은 차량 운전, 정비는 차량 정비, 사진은 사진 촬영, 영상은 영상 편집일 가능성이 높다. 7급은 준비하는 학생과 채용인원이 많아 면접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지만 9급 면접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9급 면접을 지도한 경험에 비춰보면 7급 면접과 매우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낮다. 면접의 방식이나 질문의 내용이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심도 깊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9급도 7급과 마찬가지로 2~3년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 안전을 예로 들어 보면 군 특수부대나 군사경찰, 민간 경비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안전 업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공인 무도 자격증이나 드론조종자 자격증이 있다고 합격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9급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종합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됐다. 국정원 면접은 단순히 답변 태도나 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에 가중치를 둔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당락을 좌우한다. 20대의 청년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국정원 9급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애국심·헌신 등과 같은 인재상을 우선적으로 고민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인성면접보다 직무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30년 이상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입장에서 정보인의 삶을 살려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태어났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조언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두들 건투를 빈다!2024년 4월5일공저자 일동   

▲ 서울시 지역구 의원(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구 병이 해체 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 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으로 체육 및 문화와 관련된 법률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배현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24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 4.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 의원이 제시한 24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3분 01초 이후 :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2분 19초 이후 :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2분 10초 이후 :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방송][42분 37초 이후 :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구 병이 해체 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 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으로 체육 및 문화와 관련된 법률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현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24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 4.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배 의원이 제시한 24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3분 50초 이후 김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36분 52초 이후 :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46분 10초 이후 :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6분 02초 이후 :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06분 29초 이후 :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박상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2024.01.08.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상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1건으로 가결 6건(4.6%), 계류 87건(6.4%), 대안반영폐기 36건(27.4%), 철회 1건(0.8%), 폐기 1건(0.8%)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로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상혁 의원이 21대 제시한 83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9)·사회(복지)(41)·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3% △정치(행정) 공약 13.3% △경제(산업) 공약 10.8% △과학(기술) 공약은 1.2%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8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4분 33초 이후 :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5분 33초 이후 :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34분 03초 이후 :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43분 23초 이후 : 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박상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2024.01.08.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상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1건으로 가결 6건(4.6%), 계류 87건(6.4%), 대안반영폐기 36건(27.4%), 철회 1건(0.8%), 폐기 1건(0.8%)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로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상혁 의원이 21대 제시한 83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9)·사회(복지)(41)·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3% △정치(행정) 공약 13.3% △경제(산업) 공약 10.8% △과학(기술) 공약은 1.2%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8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0분 45초 이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36분 11초 이후 :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47분 11초 이후 :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5분 02초 이후 :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05분 01초 이후 : 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인천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 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윤관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3건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5분 24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4분 58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3분 51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1분 57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 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윤관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3건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48분 47초 이후 :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4분 21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3분 54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2분 47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0분 55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