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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출처=iNIS]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2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6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8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3102 정보의 분류 3503 국방정보의 분류 38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40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2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605 정보의 순환원칙 4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4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6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203 인간정보(HUMINT) 6504 신호정보(SIGINT) 7705 영상정보(IMINT) 8306 측정정보(MASINT) 8807 공개출처정보(OSINT) 9108 정보종류별 비교 94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702 정보분석의 방법 10203 정보분석의 5단계 111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2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902 비밀문서의 관리 127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30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4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7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3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60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3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6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902 방첩활동 17303 보안활동 184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3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7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9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3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5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11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4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402 사이버범죄 23903 국제범죄 247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502 현대의 정보전쟁 259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9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5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8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6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8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9006 다자안보협력 293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6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9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4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9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504 미래전망 329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8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204 정보기관의 현실 365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7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504 미래전망 37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9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604 미래전망 3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10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3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204 정보활동의 특징 424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5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31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2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8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4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703 통합형과 분리형 449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51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3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61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6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9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71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5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804 기타 관련 이론 481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3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703 관료주의 혁신 48804 정보기관의 혁신 49005 우수인력의 확보 492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5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9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6부록 03 참고문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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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개정 14판을 내면서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군 관련자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 일련의 정치군인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5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국군방첩사, 정보사 등 이른바 국가안보의 최첨병에 서 있는 정보기관이 대거 연루됐다.문민정부 수립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지만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보직 군무원이 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배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큰 심리적 혼란이 초래됐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며 군 정보기관의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기 바란다. 14판을 다시 집필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됐으므로 e북(eBook)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2006년 처음 책을 출간한 이후 13판까지 종이책만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e북만 판매한다. 아날로그 책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지구온난화로 초래되는 자연재해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됐다. 저자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연구에 심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정보학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며 심층적인 공부가 불가피해 이론과 사례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군무원 7급과 9급, 국가정보원 7급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시중에 출간된 다수의 관련 서적은 선진국 학자의 이론이나 해외 사례보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른바 ‘베끼기’ 에 천착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다.출처조차 불분명한 내용을 무작위로 나열해 가르치는 것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가정보학 학문 발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셋째, 시험 출제위원이 군 정보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정보 및 군사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시험문제가 조직의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지식과 스킬(skill)을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발된 군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퇴직 이후에도 정보 관련 연구소나 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군정보기관을 퇴직한 현역 군인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제위원 중에도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다. 양질의 교과서가 많이 출간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화해야 한다.수험생뿐 아니라 현직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도 업무에 활용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좋은 책이 풍부해야 정보기관이 발전한다. 당연하게 퇴직한 현역이나 군무원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넓어지게 된다. 넷째, 단순하게 암기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를 넘어 철학적인 사고와 군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이슈를 많이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출세와 권력에 눈이 먼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부 정보기관 책임자는 군정보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망각한 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부하들을 부추겨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초급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흑역사에 기록될 현장으로 내몰렸다. 참담하지만 군에 입문할 때 가졌던 애국심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0.1%라도 고민했다면 비상계엄령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상관의 명백한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군인은 권력에 집착하기보다 명예를 위해 헌신해야 존경받고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 뿐 아니라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 모두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유능한 정보전문가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승진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과 비뚤어진 인생관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정보기관 퇴직자에 대한 민간영역의 수요가 넘쳐난다. 다양한 첩보수집 스킬과 정보분석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비밀엄수에 대한 의지, 풍부한 현장경험, 뛰어난 어학능력은 글로벌 기업에서 목마르게 찾는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이다. 필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보기관 퇴직자 및 현직자와 교류하며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만은 예외라고 여기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선후배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는 사람도 드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 책을 읽는 젊은 청년들이 변화된 세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길 희망한다. 2025년 1월 20일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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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2025 국정원 NIAT 기본편-언어논리 추리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초판을 내면서 국가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이후 63년 동안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맹방인 미국은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러시아(소련 시절 포함), 중국, 일본은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국정원의 노력은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밀 채용의 원칙을 지켰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개적으로 인재를 유치한다. 실제 국정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험생이 많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이 원하는 사람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국정원 인재상에 포함된 ‘정보 감각'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정보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채용 과목과 시험문제마저 비밀로 분류돼 있다. 국정원 채용 시험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필자가 20년 이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시험 과목은 논술과 종합교양에서 논술과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로 진화했다. NIAT는 크게 언어 및 논리추리, 수리력, 도형 및 도식 추리, 정보소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언어 및 논리추리는 텍스트 지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주어진 내용을 미리 짐작해 추리가 가능한지, 주장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사실적 독해, 해석적 독해, 비판적 독해 능력이 요구된다. 수리력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과 자료 해석을 포함한다. 도형 및 도식 추리는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나오는 편이다. 공간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난해한 편이다. 정보소양은 국가정보학과 시사상식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정보학은 2006년부터 필수과목으로 포함됐으며 국가정보기관의 역사, 조직 구성, 임무,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배우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수험생은 처음부터 공부해야 한다. 국정원 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수험생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구술을 통한 복기만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실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책에 수록된 문제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한 것이다.실제 시험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대처할 역량은 보유할 수 있다고 본다.일부 수험서가 이러한 점을 밝히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유사 문제까지 공부하면 시험 준비에 유리하겠지만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달성 불가능한 희망일 뿐이다.이번 책이 미지의 수험영역을 항해하는 수험생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가 일동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험생 및 관계자의 조언과 질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책의 부족한 부문은 현장 강의로 채우고 있다는 점도 밝힌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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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신간 소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표지[출처=엠아이앤뉴스]□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구성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0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4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6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902 정보의 분류 3303 국방정보의 분류 36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8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0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2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405 정보의 순환원칙 4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2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58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003 인간정보(HUMINT) 6304 신호정보(SIGINT) 7505 영상정보(IMINT) 8106 측정정보(MASINT) 8607 공개출처정보(OSINT) 8908 정보종류별 비교 92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502 정보분석의 방법 10003 정보분석의 5단계 109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0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702 비밀문서의 관리 125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28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2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5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1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58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1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4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702 방첩활동 17103 보안활동 182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1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5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7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1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3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2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202 사이버범죄 23703 국제범죄 245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302 현대의 정보전쟁 257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7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3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7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4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6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8806 다자안보협력 291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7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2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7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304 미래전망 327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6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0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004 정보기관의 현실 363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6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304 미래전망 37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8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404 미래전망 3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08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1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004 정보활동의 특징 422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29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0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1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6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2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503 통합형과 분리형 44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4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1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59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7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69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3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604 기타 관련 이론 479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1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503 관료주의 혁신 48604 정보기관의 혁신 48805 우수인력의 확보 490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3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7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4부록 03 참고문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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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7급 인턴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1부 면접의 구성과 의미1.1 면접의 정의 71.2 부모가 자녀의 인간관계 지도 81.3 성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91.4 직무면접과 인성면접의 비교 101.5 면접관의 숫자에 따른 면접의 종류 111.6 구직자에게 면접이란 121.7 구인자에게 면접이란 131.8 기업문화 분석해 기업 평가 141.9 GWP로 기업 평가 151.10 ESG 경영으로 기업 평가 161.11 면접에서 이력서의 의미 181.12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과 유의점 221.13 면접 질문의 5가지 유형 232부 직무면접의 특징과 대비전략2.1 직무면접의 정의와 특징 252.2 역량면접의 주요 질문 282.3 자신의 장점 설명 292.4 갈등의 원인과 해소 302.5 국정원 심층면접 주요 질문 312.6 PT면접의 구성과 발표 352.7 PT면접의 평가 요소 422.8 국정원 PT면접 432.9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462.10 상황면접의 의도와 대처 482.11 국정원 상황면접 502.12 토론면접의 특징과 이해 612.13 외국어 면접의 이해 692.14 어학직렬 면접 722.15 과학기술직렬 면접 이해 743부 인성면접의 특징과 대비전략3.1 인성면접의 정의와 중요한 이유 773.2 인성면접의 특징과 주요 질문 793.3 국정원 인성면접 평가요소 833.4 국정원 인성면접 주요 질문 843.5 인성면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903.6 입사하려는 목적의 설명 방법 913.7 블랙기업의 인성면접 대비전략 923.8 바람직한 인성면접에 대한 이해 963.9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인재 974부 면접관의 성향 파악4.1 면접관에 대한 이해 994.2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직무면접관 1004.3 임원으로 구성된 인성면접관 1014.4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 1024.5 면접관이 이해하는 면접 1034.6 면접관을 판단하는 방법 1044.7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1054.8 나쁜 면접관의 3가지 특징 1064.9 무능한 면접관의 3가지 특징 1074.10 면접관 선발시 주의사항 1084.11 면접관이 가져야 할 3가지 판단 기준 1094.12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 1104.13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 1115부 국정원 분석5.1 국정원의 역사 1135.2 국정원 조직구조 1155.3 국정원법에 따른 임무 1185.4 국정원의 주요 활동 1205.5 정보환경의 변화 1225.6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와 종류 1235.7 정보의 종류와 수집 방법 1245.8 국정원의 현안 이슈 1255.9 북한의 현안 이슈 1285.10 국제 현안 이슈 1305.11 지원 직렬별 현안 이슈 1395.12 국정원 선택기준 144부록1 참고문헌 146부록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개 151부록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집필진 소개 153부록4 감수자 민진규 소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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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1부 면접의 구성과 의미1.1 면접의 정의 71.2 부모가 자녀의 인간관계 지도 81.3 성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91.4 직무면접과 인성면접의 비교 101.5 면접관의 숫자에 따른 면접의 종류 111.6 구직자에게 면접이란 121.7 구인자에게 면접이란 131.8 기업문화 분석해 조직 평가 141.9 GWP로 조직 평가 151.10 ESG 경영으로 조직 평가 161.11 면접에서 이력서의 의미 181.12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과 유의점 221.13 면접 질문의 5가지 유형 232부 직무면접의 특징과 대비전략2.1 직무면접의 정의와 특징 252.2 역량면접의 주요 질문 282.3 자신의 장점 설명 292.4 갈등의 원인과 해소 302.5 국정원 심층면접 주요 질문 312.6 PT면접의 구성과 발표 352.7 PT면접의 평가 요소 422.8 국정원 PT면접 432.9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462.10 상황면접의 의도와 대처 482.11 국정원 상황면접 502.12 외국어 면접의 이해 522.13 어학직렬 면접 552.15 과학기술직렬 면접 이해 573부 인성면접의 특징과 대비전략3.1 인성면접의 정의와 중요한 이유 603.2 인성면접의 특징과 주요 질문 623.3 국정원 인성면접 평가요소 663.4 국정원 인성면접 주요 질문 673.5 인성면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733.6 입사하려는 목적의 설명 방법 743.7 블랙기업의 인성면접 대비전략 753.8 바람직한 인성면접에 대한 이해 763.9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인재 804부 면접관의 성향 파악4.1 면접관에 대한 이해 834.2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직무면접관 834.3 임원으로 구성된 인성면접관 844.4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 854.5 면접관이 이해하는 면접 864.6 면접관을 판단하는 방법 874.7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884.8 나쁜 면접관의 3가지 특징 894.9 무능한 면접관의 3가지 특징 904.10 면접관 선발시 주의사항 914.11 면접관이 가져야 할 3가지 판단 기준 924.12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 934.13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 945부 국정원 분석5.1 국정원의 역사 965.2 국정원 조직구조 985.3 국정원법에 따른 임무 1015.4 국정원의 주요 활동 1035.5 정보환경의 변화 1055.6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와 종류 1065.7 정보의 종류와 수집 방법 1075.8 국정원의 현안 이슈 1085.9 북한의 현안 이슈 1115.10 국제 현안 이슈 1135.11 국정원 선택기준 122부록1 참고문헌 124부록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개 129부록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집필진 소개 131부록4 감수자 민진규 소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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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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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목차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표지 [출처=배움]PART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5 국가정보학의 연구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08 연습문제 Chapter 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04 연습문제 Chapter 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07 연습문제 Chapter 4. 첩보수집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 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09 연습문제 Chapter 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05 연습문제 Chapter 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06 연습문제 PART 2 국가정보기간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7. 비밀공작활동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06 연습문제 Chapter 8. 방첩과 보안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05 연습문제 Chapter 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07 연습문제 Chapter 10. 테러와 범죄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04 연습문제 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05 연습문제 Chapter 12. 국가위기관리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 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07 연습문제 PART 3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06 연습문제 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05 연습문제 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05 연습문제 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05 연습문제 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05 연습문제 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05 연습문제 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3 통합형과 분리형04 연습문제 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06 연습문제 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05 연습문제 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07 연습문제부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 0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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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입체 표지 [출처=배움]개정 9판을 내면서...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국민은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한반도에서 3년 동안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국가 국민도 나의 일처럼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미국·유럽연합(EU)의 원조 규모에 좌우되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패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과 달리 2년 이상 잘 버티고 있지만 영토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하마스의 기습공격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뿐 아니라 서안지구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소총·로켓포와 같은 개인화기로 무장한 하마스와 달리 이스라엘은 전투기·탱크·미사일 등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무자비한 토벌 작전을 감행 중이다.러시아는 해외정보부(SVR)·연방정보부(FSB)·정보총국(GRU)과 같은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전략과 전비 태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해 곤경에 처했다.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몰락은 불가피하다.세계 최강 정보기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아만(Aman)도 하마스의 기만전술에 농락당했다. 하마스가 무력투쟁을 포기하고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을 믿고 방비를 게을리했다. 이스라엘 정치권의 권력투쟁도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불러일으켰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국가를 자임했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해야 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우리의 맹방인 미국 뿐 아니라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냉엄한 국제정치의 논리는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았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빌붙어 왕권을 보장받으려던 조선은 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주변 4강의 패권 다툼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어 안타깝다.정치권은 국제상황에 어두운 보수와 진보가 쾨쾨묵은 이념논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제조업은 중국·인도·베트남 등에 밀리고 4차 산업혁명은 미국·일본·독일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경제와 정치 모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 묘안을 제시할 책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이론이나 사례를 들먹이며 유식한 척 허세를 부리는 지식인은 많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내우외환에 처해진 국가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곧은 국가관·사회관·인생관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엄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국정원은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의 정권 보위를 위해 설립되며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잃고 허둥대던 ‘대한민국호’를 선진국으로 인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복지부동·무사안일로 월급을 받으며 출세를 위해 정치권만 기웃거리려는 청년이 국정원에 입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막중한 임무를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할 일꾼이 필요하다.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라면 과감하게 도전하길 권한다.감사합니다. 2024. 02 민 진 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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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사회의 이상적인 조직관리 방법으로 관료제를 주창한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제도를 설명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직업관료의 선발제도로 과거제도를 일찍 시행했고 한반도에서도 1000년 전인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도입됐다. 신분과 충성심의 유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 관료제는 각종 문제점을 노정했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료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성과는 측정할 없어 개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면서 사회변혁을 꿈꾼 혁명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약용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인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관리가 지녀야 할 자세(attitude)를 제시하고 나쁜 관료의 폭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다. 그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이 목민심서를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목민관인 수령이나 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첫째, 수령은 업무 추진력과 확고한 리더십에 기반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토착 아전과 같은 부하직원들의 농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개 과거시험에 합격한 양반들은 20세 약관의 나이에 불과했고, 이들은 수십 년 간 한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노쇠한 아전들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2년 정도의 재임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수령이 많았다.한 지방의 사법, 행정, 입법 등을 모두 책임진 수령은 주어진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행정성과(performance)를 도출해야 하는데 성과측정을 하지 않으니 도통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조선의 행정서비스 질(quality)은 측정하기 어려워 개선이 되지 않았다.둘째, 수령은 권한의 남용과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렴한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선이 경국대전 등을 편찬해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방행정은 관습과 전례에 따른 불문법(不文法)이 적용됐다. 현대는 조세법률주의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는 명목도 없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 동학혁명을 촉발시킨 전라 고부군수 조병갑도 법률에 없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다.중앙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권력을 남용해 축재한 수령들도 많았다. 부하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일생적인 행정행위에 속했다. 명목에 없는 세금을 거두거나 아전들이 백성들을 수탈해 제공하는 전별금도 상상을 초월했다. 뇌물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권력기관에는 전별금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하니 과거에는 악습(惡習)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셋째, 수령은 잘못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감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예나 지금이나 제도는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백성들의 불만을 유발한다.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하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규정집에 적혀 있는 대로 행정을 펼치면 결과가 잘못 나와도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보신주의(保身主義)의 배경이다.하지만 행정은 관료나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과 사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은 죽은 것이고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무원도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robot)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혁신하면서 진일보 전진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부패한 공무원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면 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이 200여년 전에 집필된 목민심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민심서라는 제목과 간략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아는 일반인은 없다. 목민심서가 어렵다기보다는 읽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최소한 대학교 행정학과의 정규과목에 편입해 가르쳐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대학과 학과는 전무하다. 목민심서의 현대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무리 말단 행정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조치는 모두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고 특정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사회질서는 무너진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의해 통치돼왔다. 왕이 아니더라도 말단 공무원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과 검찰의 편의적 기소주의에 반발하며 불신하는 것도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만족과 국민화합에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둘째, 공무원의 부패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처벌만으로 척결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반적인 혁명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부 공무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당연하게 돈과 지위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명언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정부’라는 말로 변질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호통치고 달래도 한국 공무원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일부 부패한 권력기관과 그 조직에 속해 권력에 취해 현장감각이 없는 공무원은 축출해야 한다. 지난 200년 동안 백성은 현명해졌지만 공무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통탄할 따름이다.셋째,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스스로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기치인은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왕조시대조차도 백성을 정치의 근본(根本)으로 여겨졌는데 하물며 대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의(民意)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자신과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공복(公僕)이 너무 많아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자식들에게 신분을 세습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목민심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발휘,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의 자세, 애민의식(愛民意識)에 기반한 행정철학 등을 강조한 공무원 행동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관료가 부패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된 역사적 사례도 없다. 모든 인민이 행복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공산주의(communism)는 100년도 되지 않아 공산당원(共産黨員)의 부패로 망했다.해방 이후 일제를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에 앞장선 이들을 단죄하지 못해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지 못한 역사적 과오(過誤)를 잊지 않아야 한다. 군사정부에 부역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부패한 권력기관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자의적 행정서비스’와 ‘선택적 정의’를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분노의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도 국민주권(國民主權)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중단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계속 – *내용 문의 stmin@hotmail.com(민진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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