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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2025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10판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개정 10판을 내면서... 2024년 12월 3일 늦은 저녁 우리나라 국민은 45년 만에 계엄령이라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황당한 현실을 접했다.다행스럽게도 성난 시민의 적극적인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비상계엄령은 곧바로 해제됐지만 정치 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충격적인 것은 국군방첩사, 정보사, 경찰청 등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정보기관이 비상계엄령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군사 쿠데타를 탐지하고 예방해야 할 기관이 막강한 정보력과 군 장악력을 악용했다는 점을 용납하기 어렵다.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군 정보기관에 입사하려는 수험생을 지도해왔다.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정보소양과 인생철학, 사회적 가치,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등을 무한히 강조했다.젊은 군인과 군무원이 소수 정치 군인이 주도한 5·16 및 12·12 군사 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사태에 연루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항상 조직의 임무를 망각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다른 정보기관이 내란과 외환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강력하게 주도했어도 방관자에 머무르지 않았어야 했다.우리 사회가 지역, 성별, 세대, 정치 성향 등으로 극한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며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일상화됐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정원 수험생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첫째, 정보요원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와 상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칫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거나 집단사고(Group Think)로 정보분석에 오류가 생기면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소수 정책결정권자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명백한 관련 증거가 없었음에도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정책결정권자가 오판하는데 밑거름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분석관이나 정보기관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둘째, 정보기관은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자 조언자에 머물러야 한다.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나 정보사 모두 최고정책결정자의 왜곡된 정보판단을 수정하도록 설득하는 대신에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정보와 정책은 이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셈이다. 정책은 정보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지만 정보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해서 안 된다.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도 정치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정보요원은 자신의 권력욕보다 국가안보를 우선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때 승진은 보장되고 사회적 존경을 뒤따라온다. 애국심과 헌신이 첫 번째 인재상인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과거 군사 쿠데타 세력이 권력자로 변신해 부귀영화를 누린 역사적 사실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으로 잘못된 야먕을 펼치려고 시도하다 패가망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비상계엄령에 동참한 핵심 세력의 처지가 그러하다.마지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무장한 MZ 세대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정원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가길 바란다. 국정원은 최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2025.1.20.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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