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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유의사항■ 특정직 6급 ○ 재난·안전 정책 -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 - 재난 대응·예방·정책 분야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건축구조 기술 - 건축학·건축공학·토목공학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건축 설계 또는 감리 분야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특정직 7급 ○ 산업재해·안전 - 건축학·안전관리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에서 산업재해·안전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1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3.9.26(화) 16:00 ~ 10.17(화) 16:00■ 서류심사 : 10월 중 합격자 발표■ 면접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11월 중 실시■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11월~12월중 실시■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이하 생략 -▲ 2023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출처=국가정보원]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채용사이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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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0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대한석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53) - 대한석탄공사 2편]위험한 일에 비정규직 고용…産災 은폐‧축소까지부채해소 위해 과도한 사채발행 차입경영 특단의 조치 필요수익성 없는 해외사업 추진 가뜩 부실한 재무구조 악화시켜▲ 대한석탄공사 임직원이 3개 광업소 현장을 찾아 일일 채탄작업을 체험하고 있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 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경영개선 노력 않고 성과급 잔치◆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원주 신림면 성황림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부채규모는 2006년 1조 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조2000억 원, 2011년 1조4000억 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서민연료 ‘연탄’ 생산이 존재 이유‘세금먹는 하마’ 존폐론까지 거론◆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 대한석탄공사(사장 김현태)는 지난 6월 13일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신축사옥 현장에서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공공기관 협의회를 갖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 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 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이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조4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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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편]영업 적자 증가 속 입찰비리 방조·부실 감독 도마에역학조사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20% 수주 '공정성'에 의문비판적 언론 광고비 끊고 노조는 특정 정치인 후원금 몰아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2011년 '금산 인삼 축제' 기간 동안 '안전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800억대 부채 경영 부실 심화◆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히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 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매년 7월 첫째주)'을 맞아 산업재해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위기탈출 사고포착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하고 있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보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 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간부 연봉제도입‧결제 절차 간소화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평가할 만◆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 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을 뿐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 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게 최적화 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도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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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편]안전관리 소홀 사업주·근로자 보호 제역할 못해구미 불산 누출·여수 화학공장 폭발 등 관련기관끼리 협조 미흡백혈병 역학조사 책임 떠넘기고 사업주에 유리한 판정 비판받아[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 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일하는 사람 생명지킨다" 슬로건대형 안전사고 오히려 늘어 무색◆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 ‘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옥 전경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2년 4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다산플라자에서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제도운영 여전히 형식적◆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 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 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 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 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원장 이덕재)은 운수 밀집지역인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물금 IC에서 운수·창고·통신업 관련 교통사고·추락·낙하 재해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다. 윤리경영목표는 ‘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 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윤리교육 일방통행식◆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 ‘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정밀체력진단을 받고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 ‘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 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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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5월 2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근로복지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8) - 근로복지공단 2편]부패 만연·방만 경영으로 부실 사업 속출쌍용차 용역업체 직원 부상엔 산재·근로자는 불인정근로자 체육센터 스포피아 적자 운영…수차례 유찰▲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 사회봉사단이 지난해 1월 대한적십자사 경남도지사를 방문, 지사 앞 입구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가래떡과 한우 등을 기탁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공단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 공단은 산재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이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허위서류에 보험료 과소 부과◆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침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정문 앞에서 백혈병 판정 항소 삼성전자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005년 공단은 1만 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전국진폐협회 500여명의 회원들이 충남 보령시 동대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환자 보상체계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숍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산업재해 입증 책임은 공당·회사측에서 져야◆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만 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 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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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5월 2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근로복지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8) - 근로복지공단 1편]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주객 전도'보상금 적게 지급하려 장해등급 변경 근로자 반발감사인에 청렴서약서 작성·相避制度 운영은 긍정적[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 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파면 직원' 노무사 사칭 사업주에 수십억원 챙겨▲ 근로복지공단 사옥 전경◆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 ‘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이다. 미션의 의미는 ‘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 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 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 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 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윤리경영위원회 부실운영◆Code(윤리헌장)=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평리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린 제6회 이팝꽃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 근로복지공단 부산 북부지사와 평리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 경남 창원시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 5층 프로그램실에서 이 병원 입원 환자들이 원예치료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호접란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 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 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다양한 윤리교육 효과 없어◆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 ‘윤리의식 제고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의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 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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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1월 30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LG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LG그룹 편(6)]LG의 시스템(System):경쟁사 앞서가는 전략 개발 위해 창의적 사고 필요(6)LG의 시스템(System): 경영도구(Methodology) & 운영(Operation)▲ LG구본무 회장이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한국 대기업은 독자적인 경영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1990년대 초까지는 일본을, 그 이후로는 미국의 경영모델을 답습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복잡하지 않은 경영전략으로 인해 정형적인 시스템(System)이 필요하지 않았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1990년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정보화가 이를 촉진시켰다. LG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5번째 DNA인 시스템(System)을 경영도구(methodology)와 운영(operation)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모방만 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 한계에 봉착2011년 8월 LG전자 선임연구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구본준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보낸 메일이 화제가 되었다. 그는 이 메일에서 ‘LG전자는 혁신을 하겠다고 주장만 하는 회사’라고 혹평을 했다. 구본준 부회장이 침체에 빠진 LG전자를 혁신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하지만 혁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삼성이 어떻게 한다’면 아무런 토론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되었고, LG전자는 한 개인의 돌출행동과 사견이라는 논리로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진화하기에 급급했다.이 보도를 보면서 LG가 10여 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LG의 시스템은 국내 대기업과 매우 유사해 특별한 특징이 없다. 과거 LG전자 등 LG관련 계열사와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 당시에도 LG의 직원들은 삼성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삼성의 시행착오(施行錯誤)를 잘 파악해 자신들에게는 더 나은 조언을 해 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모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LG 기업문화의 전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LG의 시스템은 삼성과 차이가 없이 대부분 그대로 답습해 구축했다고 보면 된다. LG와 삼성의 차이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 삼성은 그나마 과감하게 해외 선진기법을 도입해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반해, LG는 삼성이 도입하는 시스템을 모방하는데 급급하다. 이런 의사결정의 저변에는 ‘삼성이 하면 좋은 것이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삼성이 도입한 시스템도 모두 성공적이었던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본 것이다.LG가 삼성의 시스템을 쉽게 모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업구조나 인력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모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외양만 보고 모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개인이 아니라 조직차원에서는 모방전략도 생각만큼 실행하기 쉽지 않다. LG가 삼성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선택했지만 정작 삼성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현재의 전략으로 ‘타도 삼성’은 쉽지 않은 목표(goal)로 보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도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패스트 무버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삼성과 제품군과 사업이 비슷하지만 삼성이 갖지 못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그룹 모두 DW, ERP, SCM, CRM 등의 유사한 솔루션을 모두 도입했지만 세부 기능이나 분석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삼성을 앞서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삼성에 없는 분석기법이나 분석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 LG의 조직 유연성을 발휘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경영혁신 위해 시스템 정비중이나 실질 노력 필요구본무 회장이 ‘독한 LG’를 주문하면서 전사적 경영혁신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기업은 서로 경영전략이나 상품을 베끼고 외부적으로 경쟁하는 척하면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내부적으로 동업자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정부의 대기업 우선 정책에 편승해 독과점과 담합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LG의 발표에 따르면 LG는 2012년 초부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즉 ‘담합방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LG의 담합방지시스템은 CEO의 반복적 의지표명, 담합에 대한 문책, 위반여부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 행동 가이드라인 교육 및 실천서약, 행동 가이드라인 재정비 등의 프로세스(process)로 운영된다. 실행 주체는 CEO/사업본부장, 임원/사업부장, 실무자 등과 사내에서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이다. 임직원이 실적에 쫓겨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담합방지 실천서약서를 주기적으로 받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LG이노텍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수여식을 거행하고 있다.담합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경영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인사평가항목에 담합에 관한 항목을 신설해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경영진이 솔선수범해 담합을 근절시키고 자산의 의지를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담합행위가 단순히 처벌만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국내기업들이 윤리경영을 한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다. 윤리경영이 그룹 회장의 말이나 처벌위협만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담합방지 시스템을 예로 들었지만 경영혁신은 조직변화만큼 어렵다. 경영혁신을 시스템화해 조직 내부에 체화되도록 하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소위 말하는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이라는 용어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고 보면 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스템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지만, 정작 시스템경영에 성공했다는 기업은 많지 않다. 개념정의도 모호하고, 시스템경영의 실천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시스템경영을 시스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축보다는 운영(operation)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기술이 보편화되고 유사한 제조설비를 가진 기업끼리의 경쟁이라면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업이 이긴다. 시스템의 구축은 일정기간과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원의 노력과 끈기가 요구된다. LG의 담합방지시스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축과 운영은 전혀 별개의 프로세스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운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운영 효율성 높여 장기적 성장 기반 구축시스템 운영에서 인간을 우선하면 단기적으로 효율성은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군이 동일해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비해 더 뛰어나거나 독특한 생산설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학벌이나 학습능력의 수준도 비슷하다. 설비나 직원의 수준은 유사한데 두 기업의 성과는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운영능력을 꼽는다. 삼성의 운영능력이 삼성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삼성과 LG 모두 LCD사업을 하는데, 유독 삼성에서만 생산공정에 투입된 근로자의 백혈병 등 산업재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LCD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원자재나 생산설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삼성에서 관련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전설비가 부족했거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교육도 부실했다고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생산수율과 작업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봐야 한다. LG의 경우 작업안전수칙을 완벽하게 지켰는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현재까지 삼성과 유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운영효율성을 강조한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론은 삼성에 우호적이지 않다. 삼성은 정치권, 노동단체,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2013년 1월 피해근로자 단체인 ‘반올림’이 삼성의 대화제의를 수락해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것이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관심이 높아 삼성의 입장에서도 과거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통제와 체계적 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관리의 삼성’과 달리 LG는 유연한 운영정책으로 효율성은 낮았다. 단기적으로 LG가 침체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인간존중의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영혁신, 시스템 혁신을 이룰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강한 자가 살아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 자가 강자’라는 평범한 경구를 새겨 들어야 한다. 시스템운영의 핵심은 사람이고, 운영혁신도 인간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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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0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금호아시아나그룹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금호아시아나그룹 편(7회)]금호 위기는 기업문화에 적합한 사업 선택 못한 게 원인서비스기업 장점 살려 사업 정돈과 구성원 합심 끌어내야금호가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업문화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사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위기를 계기로 사업을 정돈하고 구성원으로부터 합심을 끌어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지만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서비스기업을 지향하는 금호의 장점도 직원이고 위험도 직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7)종합적인 평가와 발전방향금호도 다른 신생 대기업과는 달리 오랜 역사와 독특한 기업문화를 가졌지만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서 관리를 하지 못했다. 좋은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망치는 것은 순간이다. 현재 금호가 사업적으로 어렵고 조직통합에 애로를 겪는 것도 기업문화 재정립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호의 기업문화를 기업문화 측정과 혁신도구인 ‘SWEAT Model’에 적용해 5-DNA 10-Element의 성취도, 기업문화 위험관리, 혁신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보자.그림1. 5-DNA 10-Element의 성취도 분석금호의 기업문화를 SWEAT Model의 5-DNA 10-Element를 점수로 평가해 보면 그림1과 같다. 비전(Vision)을 새로 세워 재기를 모색하고 있지만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 사업(Business)도 영역확장을 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부정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마케팅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장(Market)은 평균 이상이다.초라한 경영성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알짜기업인 금호석화가 계열분리를 추진하고 있어 이익(Profit)은 낮다. 사업적으로 위험(Risk)을 감지하지 못했고 별다른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10가지 요소(Element)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요소가 됐다. 조직도 리더십의 부재와 방향설정의 실패로 직원통합이 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경영도구의 도입이 눈에 띄지 않고 업무의 속성, 업의 생애주기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돈한 사업을 시스템화하지도 못했다.그림2.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금호가 기업문화 5-DNA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평가해 정리한 것이 그림2다. 개선할 과제가 많은 영역은 비전과 시스템 부문이고, 사업, 조직, 성과는 혁신의 필요성보다는 운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비전과 시스템의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해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가 불명확해 비전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관리해야 하지만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직과 사업은 DNA간 유기적 조화도가 높은 편이지만 비전, 성과, 시스템은 유기적 조화도가 평균 이하다. 시스템의 유기적 조화도는 매우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문화 DNA는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시너지가 나고 긍정적인 기업문화의 창달이 쉬워진다. 비전, 조직, 성과는 시스템과 사업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게 관리해야 한다. 사업의 구조를 바꾸거나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의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위기(crisis)를 경험하게 되는데 업의 속성이 기업문화에 적합한지 평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하는 방법만 찾으면 충분하다. 금호도 마찬가지 관점을 가지고 혁신과 기업문화 변화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문화가 낮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 관리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아쉬운 점은 받아들이기 위험한 영역에 있는 부문을 경영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림3. SWEAT Model로 분석한 금호 기업문화SWEAT Model로 금호의 기업혁신방법을 분석해 보면 그림3과 같다. 금호는 유럽기업이 주로 채용하는 ‘E-Type Model’을 채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Type Model’의 장점은 한번 체계를 세우기는 어렵지만 한번 체계만 정립되면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형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금호에게 바람직한 혁신모델은 ‘역 E-Type Model’이지만 사업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계열사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최근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을 보면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영이념, 경영목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분화하려는 노력부터 사업의 정돈을 하면서 성과 측면으로 전이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본업과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금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M&A를 하는 등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문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단절적이라고 봐야 한다. 2세가 창업자의 리더십을 물려 받지 못해 조직통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 경영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업경영이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점을 아는 2세, 3세 경영자가 많지 않다.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은 거의 고민조차 없다. 리더십의 갭(gap)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하지만 금호의 기업문화를 분석하면서 현재 금호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란 점,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분할이 진행 중이라는 점, 워크아웃 계획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보류했다. 금호는 오너경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교훈을 얻지 못했고 현재도 위기는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경영실패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극복이다. 오너가 먼저 화합하고 단합해야 기업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금호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급성장을 하면서 서비스기업에 맞는 기업문화를 형성해왔다. 금호가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업문화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사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위기를 계기로 사업을 정돈하고 구성원으로부터 합심을 끌어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지만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서비스기업을 지향하는 금호의 장점도 직원이고 위험도 직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출처:그린경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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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9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금호아시아나그룹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 진단] 금호아시아나그룹(2회)現오너, 창업자와 달리 기본 가치관 내팽개쳐 리더십 상실생산비 절감 위한해외 제조공장 설립으로는 글로벌화에 한계(2) 금호의Vision: Goal & Responsibility금호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오너가 어떤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합의(consensus)를 이룰 수 있는지가 위기탈출의 핵심이 된다. 비전은 명확한 목표(goal)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으로 구성되고 기업문화혁신과 진단을 위한 첫 번째 DNA이다. 금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 기업문화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새로운 비전과 미션으로 재도약 꿈꿔워크아웃으로 경영일선에 물러났던 금호의 박삼구 회장은 2010년 말 경영에 복귀했고, 2012년 6월 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 실질적인 오너십을 확보했다. 이후 박삼구 회장은 새로운 금호의 비전과 미션(mission)을 발표했다. 비전은 ‘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기업’, 미션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했다. 이해관계자는 직원, 고객, 주주, 협력사, 사회를 말한다.기존의 자료를 보면 ‘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 창출’이 경영목표로 되어 있었다. 계열사 모두 제각각 소속된 업계에서 최고 1등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가치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영목표에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비전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비전을 보면서 금호의 오너들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기업의 비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미션도 비전과 마찬가지로 막연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아름다움’과 막상막하(莫上莫下)다. 경영이념은 경제적 차원, 인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은 ‘세계 일류의 가치창출 기업’, 인간적 차원은 ‘종업원과 함께 가꾸는 기업’, 사회적 차원은 ‘이웃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이다. 경제적 차원의 ‘세계 일류의 가치창출 기업’은 상당히 모호한 반면 인간적, 사회적 차원은 종업원과 이웃을 동반자로 인식해 구체적이다.또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경영방침, 즉 전략경영, 인재경영, 윤리경영, 합리경영, 기술경영을 세웠지만 최근 4대 전략경영방침으로 줄였다. 합리경영과 기술경영을 품질경영으로 통합했다. 전략경영은 업계 1위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인재경영은 그룹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인재(right people)를 확보하는 것이다. 품질경영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금호가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내세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전은 추상적이어도 무방하지만 미션만큼은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은 지적해야 한다. 혹 오너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말 추상적이지만 새로 세운 비전과 미션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려면 성실과 정직을 추구하고, 형제애를 유난히 강조했지만 끊임없는 노사분규와 정치적 특혜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납득시켜야 한다.협력회사와 실질적인 상생을 위한 7대 실천과제 수립국내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협력회사와의 잘못된 관계설정이다.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고 불평등한 계약과 약탈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금호는 2005년 협력회사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외부 자문을 받아 7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지탄받지 않는 경영, 협력사 상생경영,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돕기, 헌혈운동, 문화예술 지원, 아름다운 노사문화, 환경/안전 경영 등이다. 특히 지탄받지 않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분석회계, 탈세, 부정 없는 경영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7대 실천과제 중 첫 번째인 지탄받지 않은 경영은 모든 대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보인다. 존경 받는 대기업이 없는 한국적 현실을 너무 잘 조명해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협력사 상생경영 비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로’이다. 2009년 협력사 평가․보상시스템을 정착시켰고, 2010년부터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교육지원을 통해 상생을 유도한다. 아웃소싱(outsourcing) 직원의 역량이 향상되면 금호의 서비스품질(the Quality of Service)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소외계층 돕기, 헌혈운동, 문화예술지원 등 3가지는 협력회사와 관련성은 낮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금호가 다른 기업에 비해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앞에서 밝혔는데, 역시나 문화예술지원이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안전 경영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로 다른 기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유해물질을 다수 배출하는 타이어와 석유화학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운송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도 기업경영의 주요 관리요소에 해당되어 포함시킨 것이다.그러나 ‘아름다운 노사문화’는 금호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표사업장인 금호타이어가 수십 년째 연례행사로 노사분규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나도 여승무원 근로환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호는 요란한데 직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직원이 상생의 동반자인지, 아니면 기업활동의 소모품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위의 실천과제를 평가하면서 느낀 점은 금호의 7대 과제가 기업의 활동보다는 외부적 요소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외계층 돕기, 헌혈활동, 문화예술지원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기업활동의 본질과는 연관성이 낮다. 기업은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 충분하다. 새롭게 비전과 미션을 설정했으니 7대 실천과제도 다시 점검해 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산업재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근본적 해결 아쉬워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의 사용을 촉진했고,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LCD, LED 등 첨단제품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타이어도 산업재해(이하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삼성전자 직원의 백혈병 논란이 점화되면서 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호의 계열사 중 금호타이어도 논란을 비켜가지 못한다.타이어 제조과정에 사용된 코팅제로 인한 백혈병 유발논란이 있다. 한국타이어의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타이어 제조과정에 각종 화학물질이 사용되지만 인체유해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역학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고온으로 인한 호흡곤란, 작업효율성 저하, 위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마스크, 장갑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직업병은 원인물질에 노출된 20년, 30년 후에도 발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산재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로자는 이미 기업이 자료를 폐기하였거나 성분 미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한 경우 입증을 하기도 어렵다. 산재도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주에게 지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개선에 진척이 없다. 기업이 작업과정에서 사용한 물질이 인체와 무해하다는 점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제조과정을 가진 한국타이어와는 달리 최근 백혈병에 걸린 금호타이어 직원은 산재로 인정되었다.선진국의 기업들은 산재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산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백혈병, 암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반도체, 타이어제조, 화학 등을 선진국 기업이 하지 않는 이유는 제조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재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도 1970년대 미국 기업들이 산재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것을 1980년대 일본기업, 1980년대 말부터 한국기업이 위험성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든 사업이다.타이어 제조와 합성고무생산도 마찬가지 산업이다.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설비나 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을 무시하고 운영(operation)의 효율성만 강조해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가의 노동력을 투입해 인건비절감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작업환경과 근로자보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중국,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근로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경험하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생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작업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한 공정은 사람의 투입보다는 기계로 자동화하는 방안도 끊임없이 연구개발해야 한다. 이제 사업의 핵심요소는 대규모 설비가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금호도 외부적인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기 전에 직원과 협력회사부터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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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분석10편 금호그룹의 기업문화구성원간 지식공유 신뢰회복이 성장 관건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2012년 09월 01일 (토) 21:29:19 관리자webmaster@itdaily.kr10편 금호그룹의 기업문화 분석부침이 심한 한국 대기업은 정치영향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재산싸움으로 생명이 짧다. 현재 호남출신 기업 중에 대표 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이다. 금호는 운송과 고무관련 제조부문에 특화되어 성장하다가 2006년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의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2008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존폐위기를 경험했다. 이후 자구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세계 경제의 침체, 주력사업의 부진 등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창업자는 모나지 않는 경영을 하며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2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사업다각화 욕심이 화를 불렀다. 마진이 박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금호의 재무상태로 보면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정치적 특혜라는 의혹을 받으며 부러움을 샀지만 기업은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며 냉철한 사업판단을 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줬다. 금호의 기업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SWEAT Model의 5-DNA 10-Element를 적용해 봤다.Vision : Goal & Responsibility금호의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해 봤지만 명확하게 비전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경영이념을 비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경영이념은 3가지로 경제적 차원, 인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경제적 차원은 ‘세계 일류의 가치창출 기업’, 인간적 차원은 ‘종업원과 함께 가꾸는 기업’, 사회적 차원은 ‘이웃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이다. 경제적 차원의 ‘세계 일류의 가치창출 기업’은 상당히 모호한 반면 인간적, 사회적 차원은 종업원과 이웃을 동반자로 인식해 구체적이다.경영목표는 ‘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 창출’이다. 계열사 모두 제각각 소속된 업계에서 최고 1등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가치와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또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경영방침을 세웠다. 5대 전략경영방침은 전략경영, 인재경영, 윤리경영, 합리경영, 기술경영 등이다.전략경영은 업계 1위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인재경영은 그룹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인재(right people)을 확보해 달성하고, 합리경영은 보편 타당한 원칙과 철학에 근거해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기술경영은 선진기술의 확보를 통해 업계 1위의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완성된다.금호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경영방침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세분화하려는 노력은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금호도 책임부문은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사업의 수단이 대규모 설비라기보다는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책임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극한의 노사분규,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도 외부적 요인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직원, 협력업체부터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삼성전자 직원의 백혈병 논란이 점화되면서 산업재해(이하 산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금호의 계열사 중 금호타이어도 논란을 비켜가지 못한다. 타이어 제조과정에 사용된 코팅제로 인한 백혈병 유발논란이 있다. 직업병은 원인물질에 노출된 20년, 30년 후에도 발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산재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로자는 이미 기업이 자료를 폐기했거나 성분 미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한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다. 산재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주에게 지워야 한다.즉 기업주가 사용한 물질이 인체와 무해하다는 점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백혈병에 걸린 금호타이어 직원이 산재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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