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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정규과정 강의 프로그램 [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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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개강식 소개 자료 [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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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박동완교육과 정책을 컨설팅하는 ㈜브레인파크의 대표연구원이다. 성균관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서 고향인 남해로 내려가 농민운동, 문학운동, 언론운동을 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남해군청에 들어가 남해군수 비서실장을 7년 동안 지내면서 남해군의 혁신정책을 설계했 다. 전국 최초의 스포츠파크, 독일인을 데려와 정착시킨 남해 독일마을,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장묘문화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남해군을 지방자치의 메카로 만드는데 뒤에서 기여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잠시 일했고 한때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서도 지방정부의 산업혁신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맡았다.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미개척 분야인 정보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 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등 80여 권이 있다.윤호창고려대와 대학원에서 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생태환경·사회적경제·마 을공동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주민 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마을공동체&마을민 주주의연구」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등의 연구논문과 『소학』, 『새벽의 건설자들』 등의 역서가 있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민주주의뉴스 이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정승일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2003년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다. 장하준과 공저한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 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이며 또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 국가교육회의와 그리고 경남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자문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 대학원 겸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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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차 례 책을 펴내며 6 1부 : 지방정부, 왜 ESG 행정인가?1.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정부 122. ESG의 발전 역사와 논란 193. 악화되는 지구환경과 자본주의의 위기 264.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345.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426. 지방정부의 ESG 행정 도입 필요성 48 2부. 해외 지방정부의 ESG 행정1.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정부의 SDGs 지표 582. 독일 바덴뷰르템베르크주의 SDGs 지표 933. 거버넌스(G) 사례와 평가 1264. 사회(S) 사례와 평가 1375. 환경(E) 사례와 평가 149 3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평가지표1. 지방자치의 역사와 문제점 1622. ESG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693. 주요 ESG 평가지표 소개 1744.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소개 1895. ESG 평가지표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26. ESG의 지방정부 내부 확산 전략 211 4부. 국내 지방정부 ESG 행정1. 거버넌스(G) 사례와 평가 2182. 사회(S) 사례와 평가 2313. 환경(E) 사례와 평가 245 5부. 지방정부 ESG 행정 추진전략1. 거버넌스(G) 정책 제안 2582. 사회(S) 정책 제안 2693. 환경(E) 정책 제안 2814. 단체장의 마음 자세 3925. 공무원의 행동강령 3046. 주민의 인식변화 3147. 기업의 상생 노력 326저자 소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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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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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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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이상구[출처=iNIS]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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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새날 제255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새날 유튜브 방송과 파랑새 신문과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박동완 대표(글로벌앤로컬브레인 파크), 이상구 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다.▲ 출연진은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박동완 대표(글로벌앤로컬브레인 파크), 이상구 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방송에서 △파랑새 직영 취재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새날 20여 명의 주요 패널 등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새날 주요 패널 및 파랑새 취재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각각의 역할 분담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새날 유튜브 방송과 파랑새 신문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국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정연, iNIS), 박동완 대표(글로벌앤로컬브레인 파크)또한 복지국가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음 이미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복지국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 플랫폼 구축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새날 유튜브 방송 및 파랑새 신문 협력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1시 03분부터 시청 가능[민진규 소장 방송 출연] 새날 255회, 새날 유튜브 방송과 파랑새 신문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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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민진규 소장 방송 출연] 새날 255회 새날과 파랑새 [출처=새날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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